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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skill/docs/features/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.md
Jeffrey (Dongkyu) Kim 8c2f31ad59 Streamline corporate registration forms workflow 
Prioritize saved HWP forms for ordinary stock-company promoter incorporations, make required court-registry receipts and director identity certificates explicit, and remove the redundant markdown articles template so the skill stays HWP-first.

Constraint: 법원등기소 기준 체크리스트 must include fee receipts, director seal/signature certificates, and resident-record documents.

Rejected: Keeping a separate markdown articles template | duplicated the stored HWP articles workflow and encouraged non-HWP drafting.

Confidence: high

Scope-risk: narrow

Directive: Keep 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 focused on stored HWP form copies and explicit issued-document checklists.

Tested: node --test --test-name-pattern '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' scripts/skill-docs.test.js; node --check scripts/skill-docs.test.js; ./scripts/validate-skills.sh; git diff --check

Not-tested: Full npm run ci was not run because this is a skill documentation/template refactor, not release or package automation.
2026-05-02 23:27:52 +09:00

3.2 KiB
Raw Permalink Blame History

법인등기 신청 컨설팅

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은 일반 영리 주식회사 발기설립 등기를 처음 진행하는 사용자를 위해 저장된 HWP 양식 사본을 채우는 법인설립등기 준비 스킬이다. 모집설립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기본 플로우에서 제외한다.

핵심 원칙

  • 런타임 지침은 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SKILL.md가 담당한다.
  • 실제 작성은 Markdown 초안이 아니라 저장된 HWP 양식 사본을 레포 밖 비공개 작업 디렉터리에 복사해 진행한다. 최종 산출물은 실제 .hwp 사본이다.
  • 정관은 templates/attachment-hwp/standard-articles-startup-moj.hwp 또는 templates/attachment-hwp/articles-of-incorporation.hwp를 우선 사용한다.
  • 단순 replace-all은 shortcut일 뿐이며, 각 HWP의 상단·본문·표 셀·하단 날짜·서명/날인란을 한 장 한 장 순차 확인한다.
  • 자리표시자와 실제 사용자 입력값을 구분하고, 개인정보가 들어간 산출물은 레포에 커밋하지 않는다.

필수 문서와 양식

인터넷등기소/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제출 전 대조용 저장된 양식 경로와 공식 출처 대조는 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official-form-sources.md, 제출 체크리스트는 corporate-registration-consulting/templates/incorporation-document-pack.md를 기준으로 한다.

반드시 포함할 항목:

  •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(발기설립): templates/official/form-65-1-stock-company-incorporation-promoter.hwp
  • 정관, 주식발행사항 동의/상법 제291조 사항 증명정보, 주식인수증, 발기인회의사록, 주주명부, 조사보고서, 취임승낙서, 이사회의사록, 인감신고서, 위임장: templates/attachment-hwp/*.hwp
  •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
  • 등기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  • 등기이사 주민등록초본/등본 등 주소 확인 증빙
  • 주금납입/잔고증명

조건부로 명의개서대리인, 현물출자·재산인수 등 변태설립사항, 인허가 업종, 정관 공증·의사록 인증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.

중점 확인

  • 정관 제2조 목적에는 실제 사업 업태·종목을 채운다.
  • 정관 맨 마지막 작성일자, 발기인 성명, 서명/기명날인, 여러 장 문서의 간인을 확인한다.
  • 인감신고서 제출을 위해 실제 법인인감 도장을 준비하도록 안내한다.
  •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·과밀억제권역/대도시 중과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위택스/관할 지자체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한다.
  • 소프트웨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 감면/중과 제외 가능성을 체크하되 확정하지 않는다.

면책

이 기능은 참고용이며 법률·세무 자문, 법무사 대행이 아니다. 에이전트는 인터넷등기소/위택스 로그인, 전자서명, 세금 납부, 등기 제출, 사용자 사칭, 최종 법률 판단, 최종 세무 판단을 지원하지 않는다. 실제 제출은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고 제출 전 관할 등기소·위택스/지자체·법무사·변호사·세무사 확인을 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