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-skill/docs/features/korean-law-search.md

한국 법령 검색 가이드

이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일

• k-skill-proxy 로 법령명/조문/판례/유권해석/자치법규 검색
• 검색 결과 식별자로 조문·판례 본문(상세) 조회
• 별도 API key나 로컬 설치 없이 hosted proxy로 바로 사용

가장 중요한 규칙

한국 법령 관련 검색/조회는 기본 hosted proxy(k-skill-proxy.nomadamas.org)의 /v1/korean-law/... endpoint로 처리합니다. 사용자 쪽 LAW_OC 가 불필요합니다. 별도 repo package, 별도 python package, 임의 크롤러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.

이 endpoint는 법제처(국가법령정보센터) 공식 Open API(open.law.go.kr 의 DRF lawSearch.do/lawService.do)를 감싼 것이고, read-only 도구 표면 설계는 chrisryugj/korean-law-mcp 를 참고했습니다.

먼저 필요한 것

• 인터넷 연결
• (선택) KSKILL_PROXY_BASE_URL — self-host proxy를 쓸 때만

사용자는 별도 API key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. upstream LAW_OC 는 proxy 서버에서만 주입합니다. 무료 발급처(운영자용): https://open.law.go.kr

기본 경로

KSKILL_PROXY_BASE_URL 환경변수가 있으면 그 값을 사용하고, 없으면 기본 경로 https://k-skill-proxy.nomadamas.org 를 사용합니다.

지원 endpoint

검색/목록 조회

GET /v1/korean-law/search?target={target}&query={검색어}

target	설명
law	현행법령
eflaw	시행일 법령
prec	판례
detc	헌재결정례
expc	법령해석례(유권해석)
admrul	행정규칙
ordin	자치법규
trty	조약

지원 필터: query(검색어), display, page, sort, date, prncYd(선고일자), nb(사건번호), datSrcNm(데이터출처명), curt(법원) 등. 활성 필터만 넘기고, 요약 전에 반환 메타데이터를 확인합니다.

본문/상세 조회

GET /v1/korean-law/detail?target={target}&ID={일련번호}

검색 결과의 식별자(ID 또는 MST/LID)를 넘겨 상세 본문을 가져옵니다. 조문 지정은 JO(예: 000200 = 제2조)로 넘깁니다.

예시

# 법령명 검색
curl -fsS --get 'https://k-skill-proxy.nomadamas.org/v1/korean-law/search' \
  --data-urlencode 'target=law' \
  --data-urlencode 'query=관세법'

# 판례 검색
curl -fsS --get 'https://k-skill-proxy.nomadamas.org/v1/korean-law/search' \
  --data-urlencode 'target=prec' \
  --data-urlencode 'query=부당해고'

# 판례 본문 조회
curl -fsS --get 'https://k-skill-proxy.nomadamas.org/v1/korean-law/detail' \
  --data-urlencode 'target=prec' \
  --data-urlencode 'ID=228541'

기본 흐름

1. 질의가 법령/판례/행정해석/자치법규 중 어디에 가까운지 분류한다.
2. 법령명만 찾으면 target=law 로 search 한다.
3. 특정 조문이 필요하면 search 로 식별자(MST/ID)를 확인한 뒤 detail 을 호출한다.
4. 판례는 target=prec, 유권해석은 target=expc, 자치법규는 target=ordin 로 조회한다.
5. 범주가 애매하면 target=law 부터 시작한다.
6. 검색 결과가 0건이어도 바로 "관련 규범이 없다"고 단정하지 말고 검색어와 범주를 다시 확인한다.

실패 모드

• target 이 없거나 허용되지 않은 값이면 400 응답
• 검색어/식별자가 없으면 400 응답
• 프록시 서버에 LAW_OC 가 없으면 503 응답
• 법제처 API가 사용자 검증 실패를 반환하면 502 + law_user_verification_failed (운영자가 서버 OC/UA/Referer 점검)
• 법제처 API가 일시적으로 빈/HTML 응답이면 proxy가 재시도 후 502 + upstream_unstable
• 일부 출처는 본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. 본문을 못 가져오면 목록 메타데이터(사건번호·법원·선고일자·출처·요지)까지만 제공하고 본문이 없다는 점을 명시한다.

운영 팁

• 화관법 같은 약칭은 target=law 로 정식 법령명을 먼저 확인한다.
• 조문 번호가 헷갈리면 detail 전에 법령 식별자부터 다시 확인한다.
• 요약은 할 수 있지만 법률 자문처럼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.

출처

• 설계 참고(upstream): https://github.com/chrisryugj/korean-law-mcp
• 공식 데이터 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(https://open.law.go.kr, DRF lawSearch.do/lawService.do)
• 운영자(proxy) 전용 시크릿: LAW_OC (사용자는 불필요)